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중상해 ‘공소기각’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의,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인의 - 김경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등

세무사, 변리사 취득, 법률사무소 인의 대표변호사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모슨 순간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 결과 : ‘공소기각’ 처분으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일시정지나, 서행을 통해 좌우 차량 유무를 확인한 뒤 지나가야 했지만, 급한 마음에 그냥 진입했고, 큰 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경추 불완전 척수 손상 등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충격 정도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진심어린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께서 다행히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밝히셨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혐의 : 음주운전 4진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광주음주운전변호사, 4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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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으며,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기에, 합의를 성사시키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특히,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만큼,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대리하여 보낸다면,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적정선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게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진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어할 수도 있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절실하다면, 절대 홀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 및 협박하는 경우, 2차 가해로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

 

 

그러므로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여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