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 수거책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형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등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재산범죄 업무사례 다수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모슨 순간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왜 김경은 변호사를 선택할까?]

 

김경은 변호사, 끝까지 함께하는 진짜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 결과 : ‘집행유예’로 혐의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한 후, 장기간 실직 상태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지만,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결국 지역신문 구인광고란에서 ‘4대보험 보장’, ‘문서배송’, ‘단순 아르바이트’로 소개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절차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알지 못한 채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4명, 피해금액은 7천만 원 이상으로 금액이 상당했고, 자칫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표명

• 범죄의도를 가지고 가담한 것이 아닌, 사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휘말린 점

•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 중 3명과 직접 합의를 도출

• 나머지 1명에게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보임

 

 

또한 의뢰인이 교통비, 식대 등을 자비로 부담하며 실질적인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사정 등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혐의 : 사기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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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범죄는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혐의에 연루되면, ‘구속수사’로 전환되며, 그로 인해 방어권을 상실하는 만큼, 다른 범죄보다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때 ‘특경법’이 적용되게 된다면, 가중된 형량이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보이스피싱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이스피싱 수거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회복하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며, 그로 인해 천문학적인 금액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도 엄연히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에 충족해야만 처벌되기에, 연루되었다면, 이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① 기망행위 : 남은 속이는 행위

 

② 재산상 이익 : 기망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③ 고의성 : 본인이 의도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위 3가지 사유 중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여기서 문제가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만큼, 이를 홀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요.

 

 

​게다가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믿어주지 않는 만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불가능하기에,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구제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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