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사무소,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의, “횡령 전문 김경은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인의 - 김경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업무사례 다수 보유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등

세무사, 변리사 취득, 법률사무소 인의 대표변호사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모슨 순간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혐의 : 업무상횡령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금융 기관 연합회와 출입 기자단의 워크숍 진행을 위해 용역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였고, 업체 측에서는 골프 이용료, 저녁 식사 비용, 숙박비, 버스 대여료, 서바이벌 사격 체험 비용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에 따라 의뢰인은 용역 업체에 모든 비용을 지불했고,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도 진행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용역 업체에서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 의뢰인이 협력사와 함께 짜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

 

 

 

 

<< 횡령 전문 김경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용역 업체와 함께 횡령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던 만큼, 이에 따라 변호인은 여러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는 먼저 의뢰인의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입수하여 자세히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용역 업체에 지출한 금액과 해당 업체가 워크샵 비용을 지불한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은 김경은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고, 해당 횡령 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 : 사기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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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일반 횡령죄보다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업무상횡령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기에,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그래서 특경법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특경법 횡령 (이득액 5~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다만, 횡령죄도 법원에서는 성립요건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무죄나, 무혐의로 구제받을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이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며, 법원이 생각하는 성립요건 충족 여부와 일반인들의 충족 여부는 다른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실형 선고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구제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횡령 전문 김경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