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카촬죄변호사, 카촬죄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의,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인의 -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등

세무사, 변리사 취득, 법률사무소 인의 대표변호사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모슨 순간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결과 : ‘기소유예’로 혐의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시기에,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허락 없이 촬영해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A씨는 연인 관계가 지속되는 도중 이를 지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사진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헤어진 뒤 알게된 A씨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 인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께서 촬영 사실에 대한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사진을 유포한 적은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선처받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촬영이 충동적이었고 사진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그 결과 사건이 재판으로 송치되기 전 다행히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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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카촬죄변호사, “처벌부터 대응하는 방법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게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포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로 전환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크나큰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 화학적 거세, ■ 전자발찌 부착 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최상의 선처라고 불리는 만큼, 받기가 매우 어렵고,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기회를 날릴 수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