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무죄’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형사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등

수많은 위촉장과 형사법 업무사례 다수 보유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모슨 순간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아동학대, 왜 김경은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김경은 변호사, 끝까지 함께하는 진짜 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 결과 : ‘무죄’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였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아끼고 따뜻하게 지도해왔지만, 한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는데요

 

 

 

 

<<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1. 아동 진술의 신빙성 분석

 

아이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거나, 상세한 내용이 부족하고 부모의 질문에 의해 유도된 정황이 확인되었던 만큼, 이에 따라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아동의 나이와 인지 수준, 진술 당시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자유롭고 자발적인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2. CCTV 전체 영상 분석

 

검찰은 일부 장면만을 발췌해 정서적 학대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사는 유치원 측을 통해 전일의 전체 영상을 확보하고, 해당 장면 전후 맥락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했으며, 이는 훈육이거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교사의 지도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평소 지도 방식 및 주변 증언 확보

 

같은 반을 맡은 동료 교사들과 유치원 원장의 진술을 받아 의뢰인이 평소 온화한 지도 방식을 취해왔고, 문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해당 아동의 심리 변화가 의뢰인의 지도와 무관한 가정환경 문제 또는 개인 사정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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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동학대변호사, “어떤 처벌이 선고될까요?”

 

 

과거 아동범죄라고 하면, 신체적인 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떠올리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보다 아동학대의 인정범위가 매우 넓어졌는데요.

 

 

< 정서적 발달을 해지는 행동, 정신적, 성적 학대 및 방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

 

 

 

 

그리고 아동학대의 경우, 성인이 아닌 아동이 타겟인 범죄이기에, 처벌 또한 무거운데요.

 

 

아동을 방치 및 유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체 및 정서적 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인 학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로 불구 및 난치병 발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학대로 사망 : 사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아동학대는 신고의무자에게 더더욱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데요.

 

 

 

 

즉,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으로써, 학대 신고를 할 의무를 지녔지만, 방치 또는 아동학대를 했다면, 이때는 최대 2배 이상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위와 같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집행유예도 불가하며, 실형을 예상하셔야 하기에, 연루되셨다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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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동학대변호사, “누명을 어떻게 벗어야 할까요?”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딱 2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① 증거수집

②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

 

 

모든 사건은 결국 증거 싸움으로 시작해서 증거 싸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학대와 연관된 CCTV 영상을 비롯해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모든 경로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며, 이러한 증거수집은 빠르면 빠를수록 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목격자나 증인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수집과 동시에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해당 행위가 학대가 아닌, 정당한 훈육이자 교육이었음을 주장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지나친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을 수집하고, 소명하여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가 두렵고, 막막하다면 꼭 읽어보세요.]

 

광주경찰조사변호사, “절대 홀로 대응해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