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추행변호사, 성추행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등

성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 업무사례 다수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모슨 순간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성추행, 왜 김경은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김경은 변호사, 끝까지 함께하는 진짜 형사전문변호사

 

 

혐의 : 성추행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서울 도심의 한 지하철역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 A씨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뒤에서 갑자기 팔을 잡았고, 어깨와 허리 쪽을 만졌으며, 혐오스러운 말도 들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무의식중의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CCTV 영상이 뚜렷하지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았던 상황에서 사건 당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던 만큼,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은 경미해 보이지만, 자칫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전과자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진술 녹취 분석 및 사실관계 재정리

 

경찰 초기 진술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 가능성, 당시 접촉 위치, 시간대, 방향, 주변 상황을 다시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모순점 도출하였습니다.

 

 

② 방어권 행사: 불필요한 인정보다 ‘정황 중심 대응’

 

모든 사실을 부정하기보다 ‘고의성 부재’와 ‘우발성’ 중심으로 진술 조율하고,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 아닌 우연한 접촉 또는 실수 가능성을 강조하며, CCTV 미확보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전적으로 진술에 의존함을 지적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

 

의뢰인의 사과문 전달 및 피해자의 감정적 회복 지원, 변호인을 통해 직접 접촉 없이 비대면 합의를 제안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 수령 및 경찰에 제출하며,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혐의 : 카촬죄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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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추행변호사,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성추행은 일명,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로 처벌되며,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형법 298조의 적용을 받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행정 처분도 함께 부과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게 된다면, 최장 3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과 같은 처분으로,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은 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조치가 추가로 내려지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무고함을 소명 및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무고함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진술만으로 이를 어필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이 낮으며, 자칫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죄나, 무혐의로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혐의 : 카촬죄 → 결과 : ‘무죄’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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