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카촬죄변호사, 카촬죄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등

수많은 위촉장과 형사법 업무사례 다수 보유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모슨 순간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카촬죄, 왜 김경은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김경은 변호사, 끝까지 함께하는 진짜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결과 : ‘무죄’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과거 동거하던 상대방과 연인 관계로 지내며,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적이 있었지만, 여기서 문제는 연인 관계가 끝난 후, 해당 사진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업로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으며 고소를 진행했고, 검찰은 해당 사진이 ‘공공연하게 전시된 것’이라 판단해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이번 사안은 핵심 쟁점이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멀티프로필의 특성과 기술적 한계

 

변호인은 먼저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기능이 특정 사용자만 볼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임의로 접근하거나 검색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실험 결과 및 스크린샷을 통해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② 검찰이 입증해야 할 책임 강조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주장은, 결국 피고인이 아닌 검사 측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변호인은 이를 강하게 주장하며, 검찰이 단순히 "멀티프로필에 업로드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시행위를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③ 카카오 측 자료 제출명령으로 사실관계 입증

 

재판부에 카카오 측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멀티프로필 설정 내역 해당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지정된 사람 등을 확인했고, 해당 사진은 오직 상대방 1인만을 대상으로 설정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④ 진술 신빙성 약화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진술은 ‘처음엔 보지 못했다’ → ‘나중엔 봤다’ → ‘공개된 줄 몰랐다’ 등 계속해서 번복되었고, 이 역시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사진 촬영이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점, 사진 게시가 공공연하게 전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수사기관의 진술 신빙성 문제, 멀티프로필 설정의 기술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결과 : ‘기소유예’로 종결]

 

광주카촬죄변호사, 카촬죄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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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카촬죄변호사, “무고함을 입증하는 방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불리는 디지털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 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특히,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법원에서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고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자에게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하고 있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닌 법원에서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처벌되기에, 억울하다면 이러한 요건들을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위 성립요건들은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으며, 각 상황과 사건에 따라 성립되는 요건이 달라지는 만큼, 일반인분들이 홀로 파악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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